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와 관련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다.

27일 카카오톡에 개설된 '진에어 갑횡포 불법 비리 제보방'에 따르면 진에어 직원들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놓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제보방에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문제는 회사 존립에 관한 문제이자 고용 안정성과 관련한 문제”, “증권가에서는 진에어 면허 취소로 가닥이 잡힌 걸로 소문이 파다하다”, “오너일가 갑횡포와 비리 의혹을 처벌해달라고 내부 고발자들이 나섰는데 오너일가는 1명도 구속되지 않고 고발한 직원만 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법적 절차를 밟아 면허 취소를 결정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청문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가 최근 면허 취소 여부 결정 전까지 신규 항공기 등록 인가 등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것도 진에어의 면허 취소 처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박상모 진에어 기장은 25일 열린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교통부 갑횡포 규탄대회’에서 “6일 국토부 항공산업과에서 내려온 국토교통부 내부 문서를 지인을 통해 우연히 보게 됐다”며 “이 문서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결정 전까지 신규 항공기 도입, 신규 노선, 운항 허가 등의 업무를 정지하라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기장은 진에어 면허 취소에 반대하는 직원모임 대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6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이에 따라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며 “아직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지만 정부기관으로서 면허 취소의 여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에어 직원들은 진에어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다른 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진에어는 면허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다. 다른 기업이 인수해도 항공사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 면허를 받기 힘들 수 있다.

항공사업법은 항공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2년 동안 다시 항공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진에어는 면허취소 조치를 받게 되면 운수권이 회수돼 항공사들에 재분배되기 때문에 운영 노선 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대신 항공기 유지비는 계속 투입해야 하는 만큼 인수하는 기업에 실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항공업계는 보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항공사를 인수합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운수권에 있다"며 "진에어는 면허 취소를 받으면 운수권을 잃게 돼 무형자산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진에어 인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인수합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진에어 면허 취소의 책임이 있는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진에어를 지배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저비용항공 브랜드를 운영할 실익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소비자들이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받으면 불만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에어 직원 일부는 국토교통부의 면허 취소 조치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에어 면허 취소에 반대하는 직원모임은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면 진에어는 공중분해된다”며 “국토교통부는 면허 취소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와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는 첫 청문회를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