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놓고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정위의 경제력 집중 억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업집단법제분야 개편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위가 마련한 개편안에 담긴 기업집단 규제가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외에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기업집단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며 “경쟁법은 시장경제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경제력 집중이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며 경제력 집중으로 고용과 세수가 증가하고 협력기업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2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산업 집중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국의 경쟁정책이 중국보다 뒤떨어진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주 교수는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유럽에 순환출자가 존재한다며 지배구조와 기업의 성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도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기업집단의 시너지를 위축할 수 있다”며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바라봤다.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도 자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려고 혈안이 됐는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는 대신 옥죄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은 대표적 사전 규제”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기업이 적절히 대응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위에 참여한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가 경제의 위험을 키우고 사회 활력을 저하한다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도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돼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지 규모가 커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식으로 몸집을 불려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24일 토론회에서는 경쟁법제와 절차법제분야 개편안을 다뤘다. 형벌정비와 전속고발제도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놓고 논의가 오갔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나온 경제계 의견을 모아 8월 중으로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