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에 전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수소버스 도입과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규제 완화방안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신산업 규제 혁신 토론회를 열고 민관이 모여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규제의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16일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업을 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데 이어 첫 번째 행보로 규제 혁신 토론회를 마련하며 적극적 의지를 나타냈다.

백 장관은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가 국내에서는 규제로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산업부는 △대중교통의 수소버스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건강 관리 서비스 △병원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등 여섯 가지를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면서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수소버스 1천 대 도입을 목표로 수소생산·운송·운영의 단계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전환장치 설치를 허용하고 CNG충전장치와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2020년까지 40여 개 병원 5천만 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가명으로 의료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모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건강 관리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도 마련해 나간다.

병원이 보유한 임상 경험을 연구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게끔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연구 중심 병원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원과 기업의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가 소득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농지 일시 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고 영농형 태양광에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소비자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는 사업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계획을 관계 부처와 협조해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입법 사항은 국회를 적극 설득하는 등 규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산업부는 백 장관을 비롯해 박건수 산업정책실장, 전윤종 정책기획관, 박태성 산업정책관, 이상훈 산업기술정책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산업계는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동섭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 오순록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에너지본부장, 김학빈 남동발전 신성장본부장, 김영명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장 등이 함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