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위원들은 24일 "청문회를 통해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곽상도, 김승희, 이은재,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돼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와 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를 퇴직한 다음 기술보증기금의 비상임 이사로 취업한 것과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를 겸직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향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나듯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돼 있고 천안함 폭침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며 "김 후보자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고 사법부 불신만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