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유니온과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최저임금의 당사자는 사업주가 아니라 업체에 근무하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만 미치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4대 보험에 가입한 곳은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 별 타격이 없다”며 “4대 보험 가입 여력이 없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 경영 악화의 원인은 근본 원인으로 가맹본사의 갑횡포,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8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김 장관은 “최근 고용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주장을 놓고 김 장관은 “한국은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 중위권 임금 근로자가 적다”며 “GNI 같은 총량지표로 최저임금 적정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경영계와 다른 시각을 드러내면서 2019년 최저임금 재심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2019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몰려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