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산업 규제를 강화하라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논란의 최첨단에 놓여있는 편의점업계는 이미 근접 출점 자제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자연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돼 온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규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출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19일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6대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정기국회 때 처리를 예고했다.

국회에는 30여 건의 유통산업발전법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2018년 1월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 제한을 강화하고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제 법안은 20대 국회 출범 후 꾸준히 제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여겨졌으나 여소야대 상황에 막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유통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대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나눠서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편의점업계가 주로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편의점 6사와 간담회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관행 조사에 나서는 등 전방위로 압력이 가중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형 유통업계에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문제,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정부여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수수료 경감 등의 방안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에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 유통업계 규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일자와 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합헌 판결을 내린 것도 정부여당이 규제 강화를 추진할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는 6월28일 이마트 등 대형 마트가 제기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헌법 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형마트는 강한 자본력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장했지만 대다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는 급격히 위축돼 왔다”고 바라봤다.

헌재는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의 경쟁을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방임하면 대형 마트가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생존 위협으로 경제영역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전반기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발을 묶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입법의 길을 열어줄지 여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제기한 6대 민생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은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인데  위원장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성은 전체 29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2명, 자유한국당이 11명, 바른미래당이 3명, 민주평화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은 자유한국당 탈당 의원으로 범여권(14명)보다 범야권(15명) 의원이 많은 셈이다.

다만 단순히 숫자로만 입법 지형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강길부 의원의 민주당 입당이 거론되는 데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의원이 대형 마트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범야권 의원도 규제 입법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역시 18일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단을 만나 “빠른 입법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 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