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성공 여부는 대북 제재 해제를 통한 자금 조달에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본격화하면 자금 조달 여부가 경협사업 추진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자금 조달을 위해 대북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통일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통일부, 국토연구원, 금융위원회, 건설산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KDB산업은행 등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가정과 추정방법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사업과 통일 등에 필요한 비용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기간과 규모 등에 대한 전망치는 모두 다르지만 낙후된 북한 경제를 고려할 때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데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9500억 원이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은 3조400억 원이다.

북한 인프라 조성에만 최소 50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고 경제무역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25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매우 적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차관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받으려면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양허성 차관은 일반 융자와 비교해 이자율과 상환기관, 거치기간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해 주고 지원 대상 국가는 이 지원금에 대한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 국제통화기금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의지가 있어야만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금융정보 비공개 등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미국과 일본 등의 반대에 부딪혀 가입에 실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