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 장관이 19일 세종시에서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루가 다르게 원격의료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환경도 변한다”며 “신기술을 활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세계 최정상 수준인 한국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최고 수준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서비스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의료질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병원이 가까워도 찾아가기 힘들다며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박 장관은 “전부 개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대면 진료를 하고 이후 정기적 관리를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계마다 의료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서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과 관련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만성질환은 동네병원에서 관리하고 중증·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쪽으로 수가와 보상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동네 의사들이 지역에서 존경받으면 진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주치의 제도를 확대해 만성병을 관리하면 환자와 신뢰관계가 쌓여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올해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삶의 환경이 바뀌어야만 저출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근본적 정책 변화가 이뤄졌다며 “2~3년만 기다리면 저출산 문제가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와 관련해 내년 건강보험료도 10년간 평균 상승률인 3.2%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고지원을 강화해 당초 설계한 3%대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