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데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보였다. 

백 장관은 19일 제주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우리 산업의 도전과 과제, 산업 혁신성장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백 장관은 강연에서 “최근 기업 현장을 많이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놓고 업종별로 진행한 분석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영업이익률이 3% 정도인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놓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기업의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다”며 “여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등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출 수 있다면 특정한 주의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대 3개월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계는 이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성수기와 비수기의 노동시간을 다르게 운영해 노동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업들은 예상한다.

백 장관은 16일 12대 기업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장관은 특별강연에서 “최저임금 문제도 업종별로 분석해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공약 달성이 어렵다고 사과했다”며 “현재 경제팀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문제, 상가 임대차보호법 문제 등을 큰 문제로 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일본도 청년 실업률이 12%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난 3년 동안 철강에 쿼터를 부과하면서 재미를 봤는데 이를 자동차에 적용하려 한다”며 “미국과 자동차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미래차와 관련해 “수소버스를 8월 양재~종로 노선에 투입하고 내년에는 5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20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며 “자율주행차는 여러 여건 상 이번 정권 안에는 시내에서 다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 개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내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