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모바일 간편결제 수단을 오픈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이 힘든 것은 임대료나 가맹수수료 과다, 카드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효과적 대책 마련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그 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것”이라며 “당이 주도해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여러 모바일 간편결제와 각종 페이들을 제로페이로 통합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페이, 인천과 경남은 인천페이, 경남페이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페이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결제수단을 하나로 통합해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성격과 특징에 맞는 각종 페이들이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모든 지역페이, 소상공인페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입법에 야당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몇 년째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 5법이 생산적 논의를 통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