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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금융위원장 1년' 최종구, 무난했지만 뚝심은 부족했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7-18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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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금융위원장 1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무난했지만 뚝심은 부족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취임 1년을 맞는다.

그동안 조선업 구조조정, 가상화폐, 은행 채용비리, 금융감독원장 사퇴, 가계부채 등 험난한 일들이 많았으나 무난하게 금융시장을 잘 관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뚜렷한 색깔이 드러난 혁신적 정책을 내세우지 않아 '무색무취' '금융위 패싱' '금융 홀대론' 등의 이야기들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사표를 낸 뒤 두 달 가까이 비어있던 금융위원장을 2017년 7월19일부터 맡았다.

당시 금융위원장 공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최 위원장이 1년 동안 순차적으로 잘 해결해왔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생산적금융’과 ‘포용적금융’, ‘신뢰의 금융’을 제시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금융산업 진입 규제 개선, 핀테크사업 육성 등을 들었다.

지난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던 가계부채 문제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도입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아 연착륙되고 있다.

2018년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8%로 2015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다.

지난해 ‘광풍’을 일으켰던 가상화폐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원성을 듣기도 했지만 최 위원장의 ‘뚝심’이 빛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조선업 구조조정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문제들을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써 무리없이 추진해왔다.

다만 각 현안에서 금융위가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등 떠밀리는 모양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전면에 있었고 가상화폐는 법무부 등 다른 부처의 목소리가 높아져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금산분리 등 재벌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뒤따르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던 은행권 채용비리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 금융업 현안에서도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최 위원장의 존재감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뒤 “금융은 정부의 철학에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가야하는 책임도 있다”며 뚝심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이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금융위에 금융 소비자 보호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는 부분'만 보이고 '관계없이 가는 책임'은 찾아 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호흡을 같이해야 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각종 사안에서 불협화음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금융위 조직의 존립이 걸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청와대는 ‘혁신적 금융정책’을 내놓으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금융회사들은 금융업 육성보다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그 어느 쪽도 최 위원장에게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만큼 금융위원장이 해야할 일이 막중한 시기이기도 하다.

취임 1주년 날을 기점으로 최 위원장이 '뚝심과 철학'을 담은 새 금융정책을 펼치기를 모두들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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