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를 개혁이 필요한 대표적 규제로 꼽았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액티브X를 온라인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사례로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호환성을 떨어뜨리고 보안을 취약하게 만드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는 우리나라 온라인 생태계를 해치는 ‘만악의 근원’으로까지 불려왔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었다. 관련 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은 물론 자영업자까지 모두 140여 명이 참석했다. 총리 주관으로 열리는 규제개혁회의가 대통령 주관으로 확대돼 열린 것은 처음이다. 현 정부 출범 이래 열린 회의 중 최대 규모였다. 이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규제개혁은 경제혁신과 재도약의 핵심열쇠”라면서 규제개혁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규제개혁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참석자들의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공인인증서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드라마를 본 중국인들이 드라마에 나온 패션 잡화를 사려다가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데 바로 액티브X 때문”이라며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천200억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X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금융거래시 사용하는 전자서명이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3항에 의해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게 발급 접근성이 낮고 개인이 관리한다는 점에서 보안 취약성이 있다. 무엇보다 액티브X 방식으로 내려받아야 해서 더욱 문제다.

액티브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브라우저 성능저하와 악성코드 등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강제되고 대다수 사이트가 액티브X 설치를 필수로 요구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액티브X를 써야만 했다.

최근 해외 직구족이 늘어나는 것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절차보다 간단한 해외 사이트 결제시스템이 한몫했다는 의견이 많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해 액티브X 퇴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는 전자상거래의 필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