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법적 규제를 강화해 재벌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신봉기 부패방지법학회 회장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재벌과 일부 중견기업, 프랜차이즈의 갑횡포 등 기업 부패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부와 권력을 동시에 지니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1년간 크고 작은 재벌개혁 성과가 있었지만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일가까지 재벌을 향한 국민적 공분은 커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노 의원은 “출범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토론에서 “경제권력이 스스로 독점지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됐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건드리지 않는 정치권력의 부작위는 기업의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송기춘 전북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구성된 민주공화국임에도 경제권력에 유리한 정책들이 결정되고 있다”며 “이런 방향으로 가면 국가는 재벌 단위 경제권력이 영주가 돼 할거하는 봉건제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재벌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경제권력이 지배하는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권력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교수는 "공정위의 조사가 상대방의 임의협력을 전제로 한 임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부패행위나 정경유착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전면적 범위는 아니라도 재벌의 불공정행태 조사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천식 법무법인씨에스 변호사는 “법원의 재벌을 대상으로 하는 판결은 봐주기 판결, 시간끌어 면죄부 주기 판결”이라며 배심제도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