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수위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내보였다.

11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6일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논의 내용과 관련해 “특위안은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정부안은 내용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편특위는 최근 토론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공익법인, 지주회사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개편안은 대기업집단에 미칠 영향이 크다. 향후 공정위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의 수위를 놓고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비판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며 “정부안이 나오면 재계는 거칠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이거 하려고 그 난리를 쳤느냐고 비판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같이 돌아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정부의 성패는 국민이 먹고 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는데 초조하다”며 “하반기부터 경제환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서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밖에 안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혁신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총수들을 향해 “최고 결정권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는 것이 유일한 요청”이라며 “그러면 정부의 운신폭이 넓어지고 시민사회의 인내심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이 취소됐을 때 정의선 부회장이 자기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보완하겠다고 한 것은 작지만 큰 변화”라며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신동빈의 이름으로 직접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