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때 계엄령 검토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계자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기 문란 행위라며 국방부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 군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앞으로 구성될 수사단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계엄령 검토계획을 누가 작성하고 수립했는지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를 국빈방문하면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현안인 기무사 수사를 신속하게 지시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향해 군병력을 이동시키려 한 것은 사안이 무척 중대하다”며 "쿠데타를 도모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무사를 향한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이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무사와 육군 출신이 아닌 군 검사들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 선포 등 기무사가 작성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청와대는 계엄령 검토 지시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