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견실한 금융감독을 위한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내놓았다.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점검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들여다보는 등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검사도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한다.

윤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대비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위험 관리자로서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실천에 옮길 과제들을 고민해 금융감독 혁신 과제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견실한 금융감독을 강조했던 만큼 혁신 과제를 업무의 청사진으로 삼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 혁신 과제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5대 부문의 17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윤 원장은 “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 승계 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 실태 평가에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기관 및 경영진에게는 영업정지 및 해임 권고 등 엄중한 제재를 내리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대형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와 대주주나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윤 원장은 “통합그룹 규제로 금융회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이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 및 비교공시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 때 사라졌던 경영 실태 종합검사를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한다. 관행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지배구조·소비자 보호 등을 살펴 감독 목적에 맞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윤 원장은 “소비자피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은 소비자 시각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신속한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이 필요하면 조치 수준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라도 필요한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혁신에 더 집중하기 위해 금융산업 발전과 같이 금융감독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과제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