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한국 수출 손실이 5년 동안 2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만6천 명의 일자리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의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분야 수입규제 조치로 2022년까지 24억7천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수입 규제에 따른 생산 손실은 6조8951억 원, 부가가치 손실은 1조5578억 원으로 추정됐다. 또 국내와 국외에서 1만5993명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철강분야의 타격이 가장 컸다. 5년 동안 철강분야의 수출 손실은 12억4천만 달러, 생산 손실은 3조6545억 원, 부가가치 손실은 6510억 원으로 평가됐다. 취업 유발 손실은 6538명으로 추산됐다.

세탁기분야는 7억6천만 달러의 수출 손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생산 손실은 2조1333억 원, 부가가치 손실은 5605억 원으로 추정됐다.

세탁기분야 취업 손실은 8146명으로 철강분야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미국에 수출되는 세탁기는 한국 외 국가에서 생산되는 일이 많아 취업 손실의 일부는 국내가 아닌 국외 일자리에 해당한다.

태양광분야는 4억7천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예상됐다. 생산 손실은 1조1072억 원, 부가가치 손실은 3463억 원으로 추정됐다. 예상 취업 손실은 1309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