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보험사들에게 4차산업혁명에 따른 위험 보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명보험협회 주최로 열린 ‘보험, 미래를 향한 혁신’ 포럼 기조연설에서 “4차산업혁명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위험이 도사리게 됐다”며 “이런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보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험은 정부에서 맡아야 할 사회보장 기능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로 나타나는 위험은 예측이 어려워 어떤 혁신기술로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에게 신기술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인슈어테크’(보험과 IT기술의 결합)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핀테크회사와 협력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판매 위주로 운영되면서 위험평가와 보험인수에 관련된 역량을 충분히 쌓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욱 정확한 위험 평가와 혁신적 상품의 개발, 위험의 종합관리 기능 강화 등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도 보험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규제의 틀을 짜면서 빅데이터 활성화와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의 틀을 새로 짜기 위한 방법으로 지정대리인 제도와 비조치의견서 발급의 활성화 등을 들기도 했다. 규제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테스트한 뒤 결과에 따라 시장에 내놓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해 금융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에서 새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심사를 요청하면 금융위에서 답변을 보내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마친 뒤 2021년으로 예정된 보험업계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미뤄달라는 보험사들의 요청에 관련된 질문을 받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IFRS17 도입을) 여러 차례 약속했고 규제일정 자체를 다시 바꾸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보험사들도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새 국제회계기준과 함께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놓고는 “신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상의하면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새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기준을 원가에서 현재 시가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