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 금융권의 손실 부담이 커져 오히려 기업을 향한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금융권의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대출재원 감소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학영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득과 실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4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에서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은행권도 비보증부분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순수 신용대출의 연대보증 역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보증 폐지로 금융기관의 보증운영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대보증 폐지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허권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을 때 보증기관의 손실 확대로 기업 자금 공급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생각하면 연대보증의 전면 폐지만이 답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대보증인 폐지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연대보증 전면 폐지에 따른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지속적 기업경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제도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연대보증 면제기업이 투명경영 준수 약정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고 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경영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공적 보증과 대출재원 감소로 중소기업 지원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재정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봤다.

노 교수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1620억 원을 중소기업 대신 변제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조6200억 원의 보증이 줄어든다며 신규 보증 발급기업의 20.42%에 해당하는 7547개 기업이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파악했다.

이 외에도 공공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강화대책, 신생기업 생존율 제고정책, 금융기관과 기업의 위험분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 역시 기금 재정 약화를 우려하며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기금의 보증여력이 약화되면 선의의 보증 신청기업들이 받는 혜택이 감소되는 등 장기적으로 기업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증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분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재범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연대보증 폐지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부정적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며 “사고율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을 기관에 지우지 말고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