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과 부동산신탁을 시작으로 산업별 경쟁도를 평가하는 기구를 꾸렸다. 

최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첫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의사결정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입정책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금융위 아래 자문기구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와 진입정책에 관련된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다. 금융위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는 금융위에서 고른 인사 1명과 한국은행,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 10명 등 전체 11명으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최 위원장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산업 현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관된 진입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관련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험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평가를 8월까지 마치고 9월부터 관련 제도의 개편을 진행한다. 4분기 안에 은행과 금융투자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2019년 1분기에는 모든 금융업권의 경쟁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산업 진입정책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면 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혁신을 앞당길 수 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