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노총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개정된 뒤 저소득노동자의 희망을 앗아간다는 우려가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하지만 앞으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보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사회 주체인 만큼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을 풀어가는 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과 홍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2019년 최저임금 고시 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임금수준 저하를 막기 위해 2018년 내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 활성화 등 크게 5가지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주부터 정부 여당과 정책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민주노총은 유감의 뜻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27일 입장자료를 내고 “한국노총의 합의문은 최저임금 개악법의 핵심인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부족한 합의를 근거로 복귀 결정을 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결정에도 산입범위 확대로 의미가 퇴색된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는 기존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아가는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뼈대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한 이후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현안을 다루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