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인프라가 보유한 도로와 터널의 통행료를 낮추려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행동에 나서 운용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사회간접자본(SOC) 이용료를 낮추기 위해 주주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요금은 1㎞당 440원으로 재정이 투입된 도로인 경부고속도로의 9.8배,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대비 5.0배 높다.

우면산터널 역시 KDB계열 운용사인 키암코가 소유한 인천 만월산터널과 비교하면 5.3배 높다.

맥쿼리인프라는 인천대교와 우면산터널을 포함해 12개 인프라 사업에 투자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정부가 약속한 최소운영수입(MRG) 보장조항에 따라 각 사업별로 39억~4065억 원까지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거둬들인 이익의 32%가 호주계 맥쿼리자산운용에 운용수수료로 지급됐다. 지난 12년 동안 5353억 원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민자 사회간접자본의 과도한 이용료체계 개선을 위해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계 운용사인 맥쿼리인프라는 소극적이다.

정재호 의원은 주주행동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과잉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고 과도한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맥쿼리인프라는 주주의 과반 의결을 통해 운용사를 교체하고 과도한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다”며 “맥쿼리가 투자한 나라들 중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은 주주들의 권리 행사로  운용수수료 문제를 해소했고 한국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맥쿼리인프라 주주의 70% 이상은 국내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 여부가 운용사 교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보유한 맥쿼리 지분에 국익과 주주를 위한 표결이 돼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지니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