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과세 균형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과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곧 내놓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세미나가 열렸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과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이준용 한국감정원 시장분석연구실 부장,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2018년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 제언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 △주택시장 진단 및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안 등이 논의됐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금 부담의 전가 현상이나 조세 저항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년 동안 보유세가 계속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임 부연구위원은 “당장 현금 수익이 없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나 고령자들은 주거와 생계난에 봉착하는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유세 인상 정책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인상하면서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보유세의 비중은 낮고 거래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로 꼽힌다. 보유세만 인상한다면 경제활동이 왜곡될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에 따른 대안으로 거래세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