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신규 원전 부지는 지정 해제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걱정은 완화 또는 치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에너지 전환 후속 및 보완대책과 관련해 “원전 발전량은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내내 계속 늘어난다”며 “그 이후 원전 의존도는 60년에 걸쳐 완만하게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원전 건설이 예정됐던 지역이나 관련 산업 및 그 분야 사람들에게는 완만하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며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 취소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수립했다.

영덕군과 삼척시에 지정된 원전 개발사업 예정구역은 7월말까지 해제 고시된다.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2019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 정지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지자체 제안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별로 에너지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 

원전업계에는 5년간 1조9천억 원의 안전투자 확대와 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전환펀드 조성 등이 추진되며 원전 및 기자재업체 수출 지원도 추진한다.

원자력 안전과 해체 등 신규 유망분야와 바이오·방사선 등 연관 분야로 원자력 전공자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을 13%에서 30%로 늘리는 등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대 분야 40개 문제를 선정해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1차 계획 때보다 미세먼지, 지진, 가상화폐 부작용 등 10개 문제가 추가됐다.

이 총리는 “사람들 삶이나 사회에는 늘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이 좀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