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와 관련한 기존 조치안을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증권선물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과 관련한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는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이미 증권선물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기존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는 결론을 7월 중순까지는 내기로 했다. 

증권선물위는 “금감원의 안건 작성 등에 일정 시간이 걸리고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될 것”이라며 “7월4일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임시회의를 열어 7월 중순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3차 증권선물위 회의가 밤 10시 이후까지 1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위원들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권선물위가 2015년 이전 회계처리까지 살펴보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검토할 사안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픽스 관련 회계 처리가 '고의'가 있는 분식회계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삼성바이오에픽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이를 누락하고 뒤늦게 변경해 '과실'의 측면이 많은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전에 열린 감리위 회의에서는 ‘고의적 분식회계’ 혹은 ‘무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과실 혹은 중과실’이란 제3의 결론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적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면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또 고의적 회계 부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의 검찰 고발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심사요건인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위기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실 또는 중과실 처분’을 받는다면 ‘고의성 처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로 일부 경영진의 해임 권고와 과징금 부과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실로 방향이 잡힌다면 2012년도부터 회계 처리를 수정하고 공시해야 하는 등 여러 추가적 문제가 따르게 된다. 

참여연대는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픽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추진했던 2016년에는 상장요건에 미달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애초부터 처리하는 것이 맞았다 하더라도 2015년 회계 처리에는 고의성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인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19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전 기간의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2015년 회계 처리의 고의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