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협력해 물 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업무협약은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국회는 5월28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8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물 관리분야에서 정책적 협력채널을 강화해 물 관리를 일원화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의 통합 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의 피해와 조치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4대강사업 후속조치로 마련하고 있는 다기능보의 처리방안과 경기 아라뱃길 기능의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해수 담수화 플랜트, 댐과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관련 정책 시행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 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돕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댐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국토교통부는 발전댐 하천점용의 현행화에 노력해 하천시설 치수 안정성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와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 등 하천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교통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두 부처는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교통부가 맡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 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상호협력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 관리분야의 정책 협력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빈틈없는 물 관리를 실현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물 관련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