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해 사형제 폐지의 공식적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은 18일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형제 모라토리엄은 정부가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이다. 사형제 폐지로 가는 단계로 해석된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원회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폐지를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현재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하지만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 61명의 사형은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사형제도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에 성명을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10월까지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