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을 붙이기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고그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로 붙일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궐련형 전자담배에 애초 하얀색 여백과 검은 선으로 주사기를 그려 넣었는데 앞으로 궐련담배와 같이 색상을 넣어 암 유발을 상징하는 사진을 붙이게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문구를 애초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에서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로 바꾸게 된다.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 예고기간인 5월14일부터 6월4일까지 받은 국민 의견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낸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국외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과 문구를 최종 확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궐련형 전자담배가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액상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 1개와 궐련 담배의 경고그림 및 문구 10개도 교체한다.

보건복지부는 “궐련류 경고문구의 질병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수치 및 경고그림의 혐오도와 관련해 국내외 과학적 연구자료와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안을 별도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기간에 국민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 예고안을 변경하지 않고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5월14일 경고그림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을 전부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시안을 내놓았고 6월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기간에 국민들로부터 의견 151건을 받았는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찬성의견 143건과 담배제조사와 판매자, 흡연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의견 8건 등을 받았다.

찬성의견 가운데는 경고그림 면적 확대와 민무늬 포장 등 추가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담배제조사 등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수치를 삭제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 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에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2월23일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담배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