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 개혁 과제들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기획재정부에 9개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로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이 내놓은 과제 9건은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 △프랜차이즈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럭스토어산업 활성화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의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 등이다.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의 규제 개혁이 이뤄지면 18만7천~37만4천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프랜차이즈 규제 개선이 창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고 봤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선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고령자 파견허용 규제 폐지는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를 넓힐 것이라고 경총은 바라봤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며 “규제 개혁은 정부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정책인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