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따로 만나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지닌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만남은 문 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두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냐는 것”이라며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달라”며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조직의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는 자치경찰 실시를, 검찰에는 인권옹호부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추진하라”며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냐는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검찰은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지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