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체제보장(CVIG)도 없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정상이 처음 만나 대화하고 신뢰를 담은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련한 합의문에는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마찬가지로 CVIG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보 보장이라는 말이 명시됐다.

CVID와 CVIG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CVID를 언급했고 북한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CVIG를 제시하리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합의문에는 이런 문구들이 들어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합의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징적 수준에서 그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애초부터 미국 행정부에서 만든 용어인 CVID를 북한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VID가 북한을 악의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에서 처음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놓고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해 CVID에 준하는 수준의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강력한 문구가 들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많은 인원을 투입해 비핵화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CVID가 제외된 만큼 CVIG도 합의문에 포함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에 비해 임기가 정해져 있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CVIG를 약속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직전 이전 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CVIG를 명시하는 데 더욱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떠오른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체제 보장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면서 비핵화가 진행되면 경제 재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위협적 언사를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끼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북한을 향한 위협 수위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구체적 조치들은 실무협상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고위급회담에서 회담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후속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가 진전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