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금리 산정체계 불합리성을 꼬집으며 금감원 임원들에게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윤 원장은 12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코픽스(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에 대출자의 신용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낮출 요인이 발생해도 낮추지 않고 고정값을 사용했다.

일부 은행이 합리적 산출 근거 없이 은행 내규상 최고 금리를 부과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을 작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리 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없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 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 산출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의 정보 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윤 원장은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은 은행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모범규준을 개선할 것"이라며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