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S타워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노사정 모두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의 주도로 올해 1월부터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려 사회적 대화기구를 기존 노사정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적 대화는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며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 사회적 대화로 우려를 불식하고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보완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과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들었다. 저임금 노동자 지원과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임금제도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불능력 제고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문 위원장은 “이런 의제 이외에도 노사가 합의하는 어떤 주제를 놓고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