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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동연에게 "혁신성장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세워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08 2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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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9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연</a>에게 "혁신성장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혁신성장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상황을 놓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오른쪽)이 4월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김 부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혁신성장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상황을 놓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11시 김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과 관련해 여섯 번째 정례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기획재정부가 이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김 부총리에 혁신성장과 소득 분배, 소통 강화 등을 놓고 대응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드론, 전기차, 수소차 등 분야별로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라"고 말했다.

드론을 예로 꼽으며 토지정보와 농약살포 등 영농, 우편 등 배달, 환경감시 등 부처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업소통과 애로 해소 등 ‘기업 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것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조기 입법 등 규제 혁신에 속도를 높이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대립되는 과제를 공론화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분배 악화와 관련해 관계부처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 실상과 정부 정책을 놓고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국민에 정확히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도 주문다.

문 대통령은 보고내용 대부분과 관련해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착실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 최근 경제상황과 혁신성장, 소득 분배 등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8대 선도 산업의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외에선 가능하지만 우리 정부만 금지하고 있는 규제들을 놓고 개선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한다.

최근 소득분배 악화와 관련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통상현안 등 대외분야 대응계획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현안을 놓고 대통령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례 대면보고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례보고에서 보고되고 논의된 내용 가운데 국민에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놓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정리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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