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석방 심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여당 실세들까지 나서 가석방 여론 조성에 힘을 쏟았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까지 여론 추이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SK그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3.1절 특사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다음주 초에 열릴 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행정처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돼 있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법정구속된 뒤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713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만큼 기업인 가석방 논의와 관련해 특히 관심이 모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 주장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무분별한 기업인 사면 불가 입장을 밝혀온 만큼 SK그룹을 비롯한 재계는 사면보다 가석방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론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역시 이번 가석방 대상에 최 회장 등 기업인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당장은 재벌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부 여당의 실세들이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단체장들도 이를 거들었으나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말 여러 여론 조사에서도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회장이 형기를 50% 정도 마친 상황에서 가석방될 경우 법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석방 대상자 가운데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됐던 것”이라며 “가석방 대상자로 거명되는 기업인 가운데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 주장대로라면 최태원 회장의 경우 50% 가량 형기를 마친 셈이다. 3분의 1이상 형기를 채웠다고 해도 실제 법 감정상 재벌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가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앞으로 다가올 3.1절 특사에 SK그룹은 기대를 걸고 있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여론이 바뀌지 않는 한 3.1절 특사를 통해 최태원 회장이 교도소에서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태원 회장은 2008년 5월 1조5천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부당 내부 거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그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8.15 특사명단에 포함돼 두 달여 만에 사면복권된 적이 있다. 당시 사면 역시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이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