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정상화하면 북한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만큼 북한 노동자의 임금 눈높이도 올라갔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임금을 동남아 노동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계에 따르면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와 비교해 임금 수준이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이 한창 운영될 당시 북한 노동자 임금은 80달러 수준으로 저렴한 인건비가 개성공단사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북한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조짐이 보이면서 예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됐던 2016년 기준 북한 국민총소득(GNI)은 146만 원으로 남한의 20분의 1 수준이고 경제성장률은 3.9%였다.

2017년 북한 경제성장 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2% 이상 경제규모가 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본격화로 북한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 상승의 압박은 더욱 커진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남북경협이 활발해져 북한 경제가 10년 동안 7%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임금은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개성공단지원지구 관계자도 “임금이 지금보다 2.5배에서 3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 노동자 임금을 동남아 노동자 인건비 수준으로 유지하면 인건비 상승에서 오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동남아 노동자의 인건비는 현재 월 200달러를 웃도는 수준인데 2016년 당시 북한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실질 비용은 200달러를 밑돌았다. 임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생필품과 초코파이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함께 계산한 수치다.

한국 기업들이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남아 노동자를 고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노동자 임금이 동남아 노동자보다 저렴한 수준만 유지돼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수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개성공단 재개가 현실화하기 전에 임금 문제를 놓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일부 간부가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북한 측에 유리하게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임금 문제를 가장 먼저 손볼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운영에서 북한이 쥐고 있는 가장 큰 카드가 노동자 임금이고 합의서 작성 당시와 상황이 가장 변한 것도 임금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노동자들은 개성공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남한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이 많아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것을 최대의 희망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