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개발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부품 국산화 개발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방위사업청은 5일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수입 부품을 더욱 효율적으로 국산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규정을 통합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부품 국산화 개발은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외국의 수출 통제나 단종, 가격 상승 등에서 발생하는 부품 조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방위사업청은 부품 국산화 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국산화사업별로 운영되던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 국산화 지침’ 등 3개 행정규칙을 하나로 통합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합한 규정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 규정으로 산재돼 있던 국산화율 산정방식을 정리하고 일반부품을 국산화할 때 중간평가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중간평가에서 부실하게 개발된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개발 승인이 취소된 뒤 다른 기업에 개발 기회가 제공된다.

부품 성능 개량 개발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수입 부품을 대체하는 개발만 국산화로 인정했으나 양산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새롭게 장착하거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모든 국내 부품 개발이 국산화 범위에 인정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통합 규정 제정으로 중소기업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 참여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은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는 원활한 부품 조달을 통해 무기체계 가동률을 높이고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현장의 정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함으로써 부품 국산화 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