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는 이례적으로 원내 주요 5당 구도에서 치러진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도 원내 주요정당은 다섯 곳이었다. 그러나 당시 교섭단체는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국회 안에서 각 정당이 저마다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우선 주요 5당은 모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의석 20석을 넘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게다가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어느 한 정당이 독단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 그만큼 각 정당의 역할과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내놓는 정책공약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입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관심사 가운데 교집합은 하반기 국회에서 활발하게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기본적 틀에서 차이가 없다. 5대 국정목표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가운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만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비전 아래 10대 공약의 첫 번째로 청년 행복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청년 문제에 총체적으로 접근해 청년세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확대, 해외 취업 확대 지원, 청년 일자리 고용안전망 강화, 청년 맞춤형 주택 확대 등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청년 공약은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대부분 정당들이 대표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대표공약 첫 번째에 청년 공약을 배치했다. 

청년 공약 외에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해결 △국민 생활안전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국가 복지책임 강화 △성 평등과 가족 행복 등을 10대 공약으로 마련했다.

세부대책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른 정당들과 미세먼지와 안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대표 공약에 포함한 것이 눈에 띈다.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살리기를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꼽았다. 인상률 조정, 업종별 차등적용 등으로 최저임금을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골목상권 활력을 회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전통시장 안전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유한국당의 10대 공약은 △서민·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 △기업에 자유와 지역에 일자리 △미세먼지 걱정없는 대한민국 △강한안보 당당한 외교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다. 또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아이들의 교육·돌봄·안전을 책임지는 학교도 포함됐다.

경제와 복지 공약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과 외교·안보 공약의 결이 다른 점 등에서 여당과 차별화를 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 어르신 재산세 감면 등으로 확실하게 각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혁신성장, 민생경제, 공정경제를 묶어 ‘바른경제’라는 이름의 경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규제 혁파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 공약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맹·대리점 사업자 등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담았다.

두 번째 공약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제시한 것도 독특하다. 근로시간 계좌제와 부모 공동육아, 유아동 공약이 포함됐다.

이 외에 △미세먼지 대책 △생활비 부담 경감 △교육정책 △국민 안전 △노인·장애인정책 △농어촌정책 △국방·보훈정책 △지방 분권 등을 10대 공약으로 마련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답게 호남을 겨냥한 정책들로 10대 공약을 짰다. 더 많은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제1, 제2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자체 복지급여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 균형을 고려하게끔 했다. 또 지역주민 의무고용을 도입하고 지역인재 할당제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공약, 쌀소비 확대, 지방교육 강화, 주거복지, 공공복지 확충, 선거제도 개편, 남북교류 확대, 지역균형발전이 10대 공약으로 제시됐다.

정의당은 청년사회 상속제 실시와 공공기관 청년 고용 할당제 확대 등 청년공약을 공약 1순위에 놓았다.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제로 등 노동 공약이 2순위다.

여성 공약과 보건복지, 농민·소상공인, 주거·교통, 교육·문화, 환경·에너지, 평화·인권, 자치분권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