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공공공사 공사비를 상향하고 인프라 투자비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7개 단체와 기타 5개 단체 등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건설업계의 위기상황으로 한계에 직면하면서 건설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대국민호소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우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국민의 생활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부족한 공사비에 따라 공사의 무리한 공사가 진행되고 열악한 작업환경이 조성되며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건축 공사비는 2016년 기준 1㎡당 평균 163만 원으로 영국과 미국, 일본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공사비가 적게 지급되면서 낮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공사기간도 줄어들어 견실한 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공사비 부족에 따라 건설사들의 수익성도 악화하고 고용 창출여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비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산정한다. 정부가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현재 공사비는 2004년보다 26% 줄었다.

예정가격이 떨어지면 낙찰률이 올라야 공사비가 보전되지만 실제로 낙찰률도 7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15년 전에 공사비가 80원이었다면 현재는 59원이 된 상황이라며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건설사들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산업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건설업계에 팽배하다“고 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국민 호소문에 △낙찰률 10%포인트 상향 △사회 인프라 예산 확대 △300억 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국내에 이미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의견을 내는 데 대해 “인프라 수준이 우수한 선진국들도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며 “인프라에 적정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 목적 달성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