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의 의지를 보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1일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 수준도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흑색선전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이나 일부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가 늘어나 유권자들의 혼란이 염려된다”며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 흑색선전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을 놓고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를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30일 기준으로 6·13지방선거 불법행위 단속 결과 1667명(1031건)을 적발했다. 불법행위자 1100명을 수사하는 가운데 148명을 검거했으며 6명을 구속했다. 419명은 불기소 종결했다. 

불법행위자 148명은 금품수수 50명, 흑색선전 28명, 사전선거 21명, 공무원개입 14명, 인쇄물배부 14명, 현수막훼손 5명, 여론조작 2명, 단체동원 2명, 선거폭력 2명 등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