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에 이어 ‘주세(주류세)’도 인상될까?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주세 인상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돈줄’이 마른 상황이어서 정부가 담뱃세 다음 카드로 주세를 꺼내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신년하례식에서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세 인상론에 군불을 땠다.

문 장관은 지난해 6월 한 기자간담회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음주량이 가장 많은 나라”라며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 부과하지 않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장은 주세 인상안을 부인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세 인상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잠잠해지면 주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재부 내부 의견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당장은 어렵다”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잠정집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 원으로 세수목표치인 216조5천억 원에서 11조5천억 원이나 모자란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가 구멍난 것은 물론이고 규모면에서도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올해도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를 221조5천억 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조 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인 담뱃세와 달리 주세는 국세로 분류돼 있다. 술을 사 마시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고 담배를 구입하면 지방 재정에 일조한다는 뜻이다.

주세는 현재 알코올 도수에 관계없이 72%의 세율이 붙는다. 정부가 주세를 인상할 경우 소주나 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주세가 90%로 인상될 경우 소주 한 병 값이 5천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소주의 출고가는 현재 제조원가,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제조원가는 소주 출고가의 47%밖에 안 된다. 나머지 53%가 각종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 주세로 약 3조3천억 원을 걷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더해지면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세를 올리면 그만큼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지난해 주세로만 3조 원이 걷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도 주세율을 기존 72%에서 90%까지 올리는 세제개편안이 추진된 적이 있으나 당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도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주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서민 증세라는 역풍에 밀려 역시 좌절됐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세를 이른바 ‘죄악세’로 몰아붙이며 담뱃값 2천원 인상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간접세 확대와 서민증세라는 비판도 국민건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올해는 재보궐 선거를 제외하면 지방선거나 총선 등 큰 선거가 없다. 나라 곳간에 빈 구멍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주세 인상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도주를 중심으로 주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이는 주류업계에도 적잖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주는 최근 알코올 도수가 16.5도까지 낮아졌고 맥주는 반대로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는 추세”라며 “소주와 맥주를 놓고 주세를 차별할 명분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