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자문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게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금융감독 기능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자문위)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위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여건 변화에 따라 감독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규제 및 보호에만 치중한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권에 블록체인 기술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리스크에 선제적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에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안성과 편의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및 노후 소득원 확보 등 고령층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자문위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만큼 금융회사의 전문성 부족 및 도덕적 해이 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연금상품을 판매한 뒤에도 수익률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문위는 “금융환경 디지털화에 따른 고령층 금융 소비자의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원정보를 공개할 때 민원 건수와 민원 내용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 업무에 피해자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의견이 금융감독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분과별 자문회의 및 논의 주제별 전문가 초청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