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경쟁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만났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한편 실무적으로 공정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법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안 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당사자의 지위 격차가 큰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자가 쉽게 증거를 확보해 권리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에 판사들이 위원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하는 경쟁법 국제행사에도 판사들이 참석해 여러 나라의 경쟁당국 담당자들과 경쟁법 관련 쟁점을 토론하고 있다는 점도 들였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경쟁법과 관련해 국내외 세미나, 학술행사 등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과 안 처장은 법원과 공정위 사이에 소통과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잡하고 전문적 공정거래 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 한국의 경쟁법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