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와 관련해 노동자의 알 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환경연구소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과 알 권리,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논란과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우 의원은 인사말에서 “삼성은 지금까지도 반도체 공정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 측이 바뀐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은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수긍하지 않고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단으로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이용했다”며 “삼성이 제기한 소모적 국익 논란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만한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충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이해, 무엇을 알 수 있나’를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삼성이 핵심기술 정보라고 주장했던 공정모식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에 담긴 반도체 공정 흐름도는 교과서 수준의 내용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정도”라며 “삼성의 주장대로 보고서 공개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도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정보공개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보고서에 담긴 기술들은 생산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들로 국가 안보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성주헌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장은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한 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