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이 관세청과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수사가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관세청은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관세청이 대한항공의 밀수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모두 다섯 차례가 됐다.  
 

그러나 인천세관과 대한항공 연루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부감사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 진척사항이 나와 있는 것은 없다”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관세청 내부 감사와 관련해 제 식구를 감싼다는 의혹은 여러 번 제기됐다.

그는 4월30일 상주직원 전용 통로가 탈세의 창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놓고 “직원 상주 통로는 공항공사 보안요원이 검색하는 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상주 직원 통로가 문제라는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왔지만 공항공사 직원들이 적발한 케이스도 제법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직원 통로 X레이 검사대를 통과하기 어려운 큰 짐은 일반 입국장을 통과해야 하는데 세관 직원이 검사 없이 통과시켜 준다’, ‘세관 직원과 대한항공 직원이 눈짓을 주고받은 뒤 통과한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이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 청장은 5월10일 “직원 가운데 좌석 편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은 확인됐지만 그것 때문에 밀수를 묵인해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 관세청 직원들의 밀수 관련 유착 의혹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관세청을 믿고 제보하면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한항공과 유착이 있었더라도 감사 주체와 유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내부수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온다.

관세청이 상주 직원 통로의 통관 업무를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다는 지적은 2년 전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세관 관리, 감독 시스템 강화와 관련해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은 2016년 공항의 상주 직원 통로에서 면세품이 무단 반출될 위험이 크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상주직원이 물품을 불법 반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2013년 4월부터 3년 동안 모두 30건이었다. 화장품, 향수, 핸드백 심지어 20kg 금괴를 들여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당시 관세청에 관련 관세법과 시행령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관세청은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2017년 9월 관세청의 강도 높은 쇄신을 공언하면서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하지만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 전체회의는 이후 2차례 개최되는 데 그쳤다. 4월30일 김 청장과 인천공항세관을 찾아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나 대한항공과 인천공항세관의 연루 의혹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