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라돈 검출 침대 문제와 관련해 정부 대응을 질책했다.

이 총리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라돈 검출 침대의 안전성 문제, 경제불안 요인 관리,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정 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이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했다가 닷새 만에 뒤집었다”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것으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안전 같은 큰 문제에 치중하다가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 원자력 안전에는 서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부터 대처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 위기관리능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범정부 대응체계를 갖췄다.

이 총리는 “당장 해야 할 응급조치부터 시간이 걸리는 문제까지 단계별로 세밀히 대처해야 한다”며 “부처가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총리실에 알려 함께 판단하고 유관부처와 공동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 위축과 청년 실업난 가중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의 중장기 향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외부 충격이 경제 회복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채소류와 외식비 같은 생활물가의 오름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전반적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는 약 15조 원으로 200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쉽게 찾고 다시 방문하도록 유인하는 서비스, 인프라, 콘텐츠의 세심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관광정책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숫자 등 양적 측면에 치중하고 저가관광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6월에 열릴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