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심의절차를 시작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소차 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추경을 수정해 반영하는 데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에 수소차 예산을 반영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자동차의 새로운 먹거리”라며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수소차 지원에 동의하면 수정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수소차 보조금 예산은 이월금을 포함해 54억 원으로 240대 수준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3월 예약판매를 시작한 수소차 넥쏘에 1100명의 예약자가 몰리면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매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추경에 전기차 지원 예산 1190억 원을 반영했으나 수소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국내 출시 수소차는 현대자동차의 넥쏘가 유일해 특혜 지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 지원 우려로 조심스러웠다”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전향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소산업협회는 10일 수소차 보조금을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탄원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각 정당 원내지도부에 제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등 야당 원내대표도 수소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수소차 지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다.

김동연 부총리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통계로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 짧다고 하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전까지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짓는 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번 발언에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다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 소득 분배 문제, 양극화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