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관리할 갈등과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지방공항 건설 등을 새로 포함했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집중관리 갈등과제는 모두 24건으로 2017년 집중관리 갈등과제 25건 가운데 해결 안 된 16건에 신규과제 8건이 추가됐다.
 

정부는 주요 정책과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하거나 앞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새롭게 포함된 과제 8건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보편요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군산과 통영의 지역경제 위기 대응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신서비스 사업 활성화 △김해와 제주, 흑산 지방공항 건설 등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는 갈등이 큰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30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3800여 개 비급여진료를 급여진료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더디다.

가계통신비를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보편요금제 정책도 이동통신3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2만5000원가량의 요금으로 1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와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휴대폰 기본료 폐지'를 대체하는 성격을 띤다.

현재 보편요금제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국회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신서비스사업 활성화가 새 과제에 포함된 이유는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챠량공유 서비스 ‘우버’,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 등과 기존업계가 겪고 있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7월까지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돼 관련 문제 해결도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에 이어 추진하는 과제는 모두 16건이다. △주한미군 환경오염 치유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이 해당된다.

또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구와 수원, 광주에 있는 군공항 이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4대강 보 추가 개방 △수능·자사고 등 교육현안 대응 △세월호 추모사업 등도 지속 과제로 남아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청탁금지법 개정,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은 문제가 해결돼 갈등관리 목록에서 빠졌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017년 8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해 25개 주요 갈등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초 갈등이 해결됐거나 부처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목록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발생했거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사안을 추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