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그룹을 만나 지배구조 규제 개편안에 의견을 구했다.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할 것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그룹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추고 3년 내지 5년의 시계 아래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재벌개혁이 너무 느슨하고 느리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 기업을 거칠게 옥죈다고 비판한다”며 “한쪽의 시각에 치우치기보다 현실에 맞게 양쪽 비판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재계가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분야에서 개선을 추진해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노력이 정부정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일감 몰아주기를 주로 언급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현안”이라며 “재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논의하고 있는 법안 내용에는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김 위원장은 “아직 정확하고 종합적 실태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편법 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며 “기업이 우회적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 선제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재계와 만나는 다음 자리는 정부출범 2년차가 마무리된 1년 후로 예고했다.

그는 “이번에 10대그룹으로 참석 범위를 확대한 것은 기업과 정부가 소통하는 자리를 5대그룹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주제에 따라 참석 범위를 달리하는 등 소통을 내실 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 대기업 간담회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열렸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