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과 금감원의 감독기능을 분리해 내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할까?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오래 전부터 금융당국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앞으로 금감원이 제대로 된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서 현재 체제에서는 금감원이 소신에 따라 금융회사나 시장을 감독하기 쉽지 않다는 말을 듣는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운영·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금감원이 제대로 된 금융 감독 업무를 펼치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인사권과 예산통제권의 독립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많았지만 여전히 금융위가 금감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금감원의 예산도 승인해준다.

이 때문에 금감원장은 사실상 금융위가 만들어 놓은 감독제도 안에서 수동적으로 집행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 내내 금융위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금감원은 독립적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보였다. 

윤 원장은 한림대학교 교수 시절인 2004년에 ‘금융 감독의 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금융 감독 업무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현재 금융위) 사무국을 금감원으로 흡수 통합해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금융감독기관 지배구조의 재설계’라는 논문에서도, 2008년 기획재정위가 개최한 ‘금융의 정책과 감독조직 재편 공청회’에서도, 2013년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한 금융학자 기자회견’에서도, 2016년 현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낸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논문에서 역시 시종일관 같은 뜻을 펼쳤다.

윤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내정되고 난 뒤 ‘정책’과 ‘감독’ 기구는 ‘다르다’며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을 두고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윤 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금융 감독과 정책의 ‘혼연일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얘기는 정말 잘못됐다”며 “제대로 된 감독을 하려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계서 줄곧 주장했듯이 금융감독을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5년 취임했을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금융개혁 혼연일체’라는 글귀가 담긴 액자를 선물하며 “금융감독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금융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윤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를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금감원 독립을 향한 기대를 더한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이 필요한 금융권에 과감한 외부 발탁인사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신념을 고수하고 세 번째 민간출신 금감원장에 윤 원장을 임명했다. 

윤 원장의 과거 이력이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금융개혁 기조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금감원이 제대로 된 금융개혁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6월 지방선거와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등이 끝난 뒤인 하반기에 다소 큰 폭의 조직개편을 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조직에 굵직한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월24일 ‘1기 청와대 조직개편’ 브리핑을 발표하면서 6월13일 지방선거 전까지 조직 진단과 업무 평가를 마무리한 뒤 대대적 조직 개편방안 마련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